2026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동차 정책은 노후 경유차의 퇴출 가속화와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라는 뚜렷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전기차 구매 시의 새로운 지원 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차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단속의 강화
2026년은 사실상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5등급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및 사대문 단속 확대: 서울 사대문 안(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4·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 기간에는 단속이 매우 엄격해지며, 위반 시 1일 1회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유예 및 제외 대상: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및 DPF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2. 조기폐차 보조금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신설합니다.
4등급 차량 집중 지원: 2026년까지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편성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차량 처분을 고민한다면 이 시기가 적기입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핵심은 100만 원 규모의 전환지원금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기본 국고 보조금 300만 원에 100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400만 원(국비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및 채권 매입 혜택의 변화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혜택은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기·수소차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또한 최대 25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등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혜택 축소: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1,600cc 미만 차량에 대한 채권 면제 혜택은 유지되나, 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이나 SUV는 구매 전 세금 부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지속
서민 경제 지원의 일환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환급 요건 및 한도: 1세대 1경차 소유자(승용·승합 각각 1대까지는 허용)는 전용 카드로 주유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며, 2026년에도 카드사(신한·현대·롯데)별로 주유소 특화 추가 할인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주거래 주유소에 맞춘 카드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자를 위한 세무 관리 강화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더욱 엄격해진 비용 처리 기준에 대비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 인정(0% →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한도: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의 한도는 동일하나, 한도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단,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이러한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 혜택도 유지됩니다.
2026년은 노후차 소유자에게는 강력한 '규제의 해'가 되는 동시에,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는 '최대의 지원이 집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실익을 거두시길 권합니다.
https://youtu.be/nR96oUMcft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