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흔히 말씀하시는 '기초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실직, 질병, 채무, 무상거주)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과 동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예상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32%): 월 소득 인정액 약 820,500원 이하 (현금 지원)
의료급여 (기준 40%): 월 소득 인정액 약 1,025,600원 이하 (병원비 지원)
주거급여 (기준 48%): 월 소득 인정액 약 1,230,800원 이하 (현재 무상거주 중이시라면 현금 지원 대신 수선유지비 등이 해당되나, 추후 독립 시 임대료 지원 가능)

① 질병 (공황장애, 우울증, 고혈압)

근로능력평가: 현재 실직 상태이신데, 질병으로 인해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구직 활동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되면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지므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무상거주 (남의 집 거주)

현재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지인 등)으로부터 **'사용대차 확인서(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시 해당 주택 가액의 일부가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임차료 상당액)될 수 있으나, 실제 소득이 없으므로 수급자 선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③ 채무 있을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그쪽으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최근 2~3개월분)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증빙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센터 비치)
처리 기간: 신청 후 조사까지 보통 3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에서 설명드린 **'긴급복지지원'**을 먼저/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 기준이 약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경감, 전기요금/통신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을 요청하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직과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기초수급과 긴급지원을 같이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취소 결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한 번 선정되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면 **박탈(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됩니다. 2026년에 적용될 주요 박탈 조건과 자격 변동 사유를 일반적인 사례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매달 혹은 분기별로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며, 다음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소득인정액 상승: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여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중위소득 32~48%)을 초과할 때.
- 참고: 2026년부터 청년(만 34세 이하)은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이 생겨도 박탈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금융재산 증가: 적금 만기, 주식 수익, 증여 등으로 인해 통장 잔액(금융재산)이 기준(보통 600만 원)을 넘길 때.
자동차 소유: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하면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즉시 탈락합니다. (2025~2026년 기준 완화 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부모, 자녀)를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 부과: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간주부양비)하는데, 이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박탈됩니다. (단, 2026년부터 이 간주부양비 비율이 10%로 일괄 하향되어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바뀌거나 생활 환경이 변할 때 발생합니다.

조사 거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득·재산 조사나 근로능력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부정수급: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속여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 박탈은 물론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3,000만 원과 질병이 있으신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박탈 조건은 **'소득 발생'**과 **'금융재산'**입니다.